▲LH의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주상복합용지에서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된 AA36 블록

▲당초 계획상 주상복합용지로 되어있는 RC5 부지

토지 적절한 사용시한까지 중도금과 잔금 유예 목소리 커져

부동산 침체로 도처에서 시행사가 부도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개발을 맡고 있는 LH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건축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중도금 불이행에 따른 이자부과를 강행해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인천검단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이 일대 거주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강제수용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하고 있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경우 조합을 구성해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7개 정도의 조합이 결성되어 ‘생활대책용지’ 분양신청을 하고 도시기반시설이 형성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분양 받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계약상 2024년 6월로 되어있으나 현재 해당 조합 분양 받은 부지중 상당수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건축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축설계는 진행 중이지만 그 이후 인허가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열악한 조건의 조합원들이 내야 할 중도금이 연체되면서 수억원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늦어지는 사업추진일정과 맞물려 조합원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생활대책용지 중 근린상업용지인 NC1 부지의 경우 바로 앞에 들어서기로 한 주상복합용지(RC5)가 2022년 LH의 추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부지(AA36)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인해 분양성과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이 부지를 신청할 때에는 바로 앞에 주상복합용지가 있어 하나의 상가촌이 형성되어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예측했던 것.

그러나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근린생활용지 바로 앞에 아파트 담장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당초의 계획보다 ‘생활대책용지’ 상권이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근린생활용지 NC1 조합원들은 현재 8억원의 중도금 이자를 체납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전혀 안되어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사 건축물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전면에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가 아닌 아파트 담장에 막힐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토지사용이 제대로 가능한 기한까지 중도금과 잔금의 유예를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NC1 부지앞 주상복합용지의 아파트용지로의 전환에 따른 NC1부지의 적정한 토지감정평가를 재조정 해서 분양가를 인하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LH 관계자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이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전혀 억지가 아닌 듯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여산 기자  ceo@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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